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구두로 제3자에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통상적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취지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고소장 또는 진정서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 봐야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건 역시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정보공개청구 및 수사관과 소통을 하다보니 고소장 기재 범죄사실과 수사관이 조사한다고 고지한 사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본 변호인단은 위와 같이 고소장 기재 범죄사실과 조사예정된 범죄사실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수사관에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였고, 사건을 접수한 양식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이 진술을 하면서 다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구두로 진술하였으며, 이를 수사관이 인지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식 고소접수 사건이 아닌 인지사건이라는 점을 압박하면서, 증거가 없으며, 명예훼손 발언을 할 개연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피의자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형사고소를 당했을 경우 반드시 고소장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