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본 법률사무소는 고령의 의뢰인을 대리해 가족이 제기한 성년후견 개시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의뢰인이 나이·건강 문제로 사무처리 능력을 잃고 재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재산·장래 계획을 스스로 결정하고,

신뢰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임의후견계약까지 체결해 둔 상태였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인지,

그리고 임의후견이 있음에도 법정후견이 별도로 필요할 정도인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본 법률사무소는 정신감정 결과와 진료기록을 정리해

의뢰인이 중요한 사무를 이해·판단할 수 있다는 전문의 의견을 중심으로 준비서면을 구성했습니다.

생활지원사·경로당·가족 진술과 방문 기록을 통해 의뢰인이 독립적으로 거주하며 금융·가사·사회활동을 해 온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의뢰인이 직접 체결한 수억 원대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의후견계약 공증 및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 주요 법률행위를 스스로 수행해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전세보증금·카드 사용·여행 경비 등 재산 유용 주장에 대해서는

계좌 내역과 영수증, 진술서를 통해 의뢰인의 명시적 의사와 가족 생활비 차원에서 이뤄진 지출임을 항목별로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사건 기록과 가사조사관 보고, 심문 결과를 종합해

의뢰인이 질병·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성년후견을 새로 개시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성년후견 개시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기존과 같이 자신의 생활과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미 체결해 둔 임의후견계약을 바탕으로 장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료·생활·재산·후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청구인 측 주장에 차분히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