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최근 스토킹 사건에 대하여 형량이 점점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죄명뿐만 아니라 죄질, 행위의 성질,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야 하므로 스토킹 사건에서도 충분히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수사관계에서부터 대응하여 1심에서 스토킹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당시 검사구형은 1년 6개월의 징역형이었기 때문에, 검사측은 당연히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대응하여 항소심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1심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낸 후 검사의 항소여부와 상관없이,피고인의 입장에서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는 반드시 변호사와 소통 후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참작사유는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까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 결과 1심의 선고형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냈다면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항소심에서도 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또한 피고인이 형사소송을 대하는 태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양형요소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 변호인단과 깊은 면담을 하였고,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소심은 1심의 양형과 큰 조건의 차이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관련 사례들을 종합하여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는 점 및 1심 선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를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제기 여부 역시 변호사와 깊은 상담 후 결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