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서 보증금 정산 및 임대목적물 반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가해자는 약 3개월간 총 130회에 걸쳐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의 평온을 찾고자 법적 조치를 하고자 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담당 변호사와 함께 문자 내용, 발송 시간 등을 분석하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함을 설시하였습니다.

특히 긴급조치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설시하며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고소장 및 경찰 조사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어서도, 소통하며 자료의 보완 및 사건의 중대함 등의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 구공판에 이르게 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명확한 거부의사 표시, 체계적인 증거 수집, 신속한 법적 대응이 결합되어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찰이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구공판)을 청구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검찰이 구공판을 청구한다는 것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중대하다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