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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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상간자도 상간자의 배우자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서로에게 법률상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집 안팎을 가리지 않고 데이트와 취미인 러닝을 즐기고, 하루종일 전화 통화, 영상 통화를 비롯하여 메신저로도 애정표현과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사진과 동영상을 주고받는 등 수개월 동안 계속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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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배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상간자의 사진과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배우자를 추궁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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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께서는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라도 청구하고자 본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의뢰하시기에 이른 것입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문제는 의뢰인께서 상간자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휴대전화 번호마저 모르고 있어 소송의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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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뢰인께서는 상간자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주소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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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는 네이버에 블로그 운영자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증거신청을 하였고, 재판부에서 위 증거신청을 채택하여 네이버로부터 상간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회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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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번호로 통신사를 통해 상간자를 특정할 수 있었고,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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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는 상간자가 서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계속한 점,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발각당해 상간자가 사죄하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뒤로도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점,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한 수준인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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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상간자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