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불법 토토 -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으나, 수사 대응은 물론 수사관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이후 이혜인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잘못된 일임을 깨닫고 조사를 성실히 받으며, 불법단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사건은 다행히 단순 사기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 치고는 높은 금액의 벌금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이후 정식재판 청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우선 사건 기록 전반을 검토한 뒤, 이미 내려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를 결정하고 의뢰인의 태도 변화와 반성의 진정성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보여준 소극적 태도가 범행 부인이나 책임 회피가 아니라, 어린 마음에 나온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정리하고, 현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 회복과 반성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을 구성하여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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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약식명령보다 감경한 금액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비교적 경미한 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