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

[전부승소] 투자금 반환,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 청구가 인정된 사례

2026. 01. 26.

의뢰인은 피고와 사이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마트와

관련 법인의 영업 전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기로 하고,

기한까지 영업양수도가 완료되지 않으면

피고와 연대보증인이 약 4억 5천만 원대의 외상대금채무 및 정산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시한이 지나도록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 역시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통해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이행각서의 구체적 내용과 작성 경위,

마트와 법인의 외상채무·정산비용 내역을 정리해

주위적으로는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

예비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가족이 마트 영업을 인수해 운영하게 되었으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고자산·보증금 등 자산 내역을 들어 이행각서상 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이행각서, 재무자료, 영업 인수·운영 경과에 관한 자료와 당사자 진술을 종합해,

피고가 주장하는 영업양수도 완료 및 채무 소멸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피고가 약 4억 5천만 원대의 약정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고,

의뢰인이 바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가집행 선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전부에 대해 승소판결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법률사무소 강물은 판결문에 적시된 자료와 주장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인정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