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강물은 혼인 파탄과 사내불륜으로 큰 상처를 입은 남편(원고)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은 혼인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배우자가 같은 직장 동료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직장 밖에서도 함께 생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작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① 부부 갈등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단계였는지,

② 그 이전·이후에 발생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간남의 책임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③ 얼마의 위자료가 타당한지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과정

법률사무소 강물은 부부가 실제로 언제까지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주거이동 경위, 집을 정리하겠다는 대화, 이혼 의사 표명 시점 등을 타임라인으로 배열해,

혼인관계가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 사내불륜이 개시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동료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상간남의 주거지 출입 및 함께 생활한 기간, 해외여행을 함께 계획한 정황 등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정서적·사실상 혼인 외 친밀관계가 형성됐음을 부각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사실상 별거 상태였고, 원고의 언행 때문에 혼인이 먼저 무너졌다”는 점을 집중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원고의 메시지 등 갈등 정황을 그대로 제출하되,

이는 갈등 속에서 나온 표현일 뿐 혼인관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 이후에도 재산분할·거주 문제를 논의하며 관계 회복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배우자와 직장동료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이 중대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는 약 2천만 원대 중반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 중 상당 금액에 대해 상간남 역시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 갈등이 있더라도 혼인관계가 완전히 정리되기 전,

배우자가 상간남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해외여행까지 계획한 점 등을 들어 상간남이 혼인파탄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안은 혼인 파탄 시기, 메시지·동거 정황, 상간남의 인식 정도를 정교하게 입증한 것이

위자료 액수와 공동책임 인정에 직접 연결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정리하고,

상대방의 방어논리를 예상해 반박 구조를 세워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