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혼녀와 동거하던 중, 그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약혼녀의 동의 없이 차량에 불법 GPS를 설치하였다가 발각되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후 감정적 다툼 과정에서 약혼녀의 주거지 인근을 동의 없이 찾아가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다가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했으나, 경찰의 경고장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약혼녀에게 선물한 명품백 반환 문제로 실랑이가 발생해 폭행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총 세 건의 형사 고소가 제기되어, 수사기관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사건을 진행하셨고 결국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구속 이후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를 선임해 주셨고, 강물은 사건 전반의 경위를 정리해 범행의 반복 가능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일정한 주거와 직업, 부양가족의 존재, 수사 협조 태도, 휴대전화 압수로 인한 증거인멸 가능성 부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접근·연락 금지에 대한 명확한 서약과 위약금 약정, 등을 종합해 임의적 보석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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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도주 및 재범의 우려가 낮고 보석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보석을 허가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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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행죄는 각각의 구성요건도 형량도 다르지만, 이들이 결합될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안을 중대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접근금지 명령 위반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구속 필요성이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구속이 곧 유죄나 중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석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핵심은 '도주 및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을 놓치거나 변호인 없이 절차를 진행할 경우, 불필요한 구속이라는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속 이후라도 사건의 본질과 피고인의 현실적 사정을 정확히 짚어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신병 문제는 충분히 다시 다툴 수 있으니 희망을 놓지 않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