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렌탈회사로부터 안마의자를 렌탈하였으나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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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배우자를 폭행하고 배우자의 물건을 손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아닌 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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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인은 폭행, 주민등록법위반, 재물손괴, 사기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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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여 폭행에 대한 부분은 공소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죄는 인정하되 형이 너무 무거워 감형을 구하는 취지의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개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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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모두 자백하는 등 수사에서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② 렌탈회사의 피해를 회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점,

③ 실제로 렌탈회사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서를 받아 제출한 점,

④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배우자와 두 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야 하는바, 이를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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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1심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