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법률사무소 강물은 혼인관계 파탄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부부는 혼인 후 주거용 부동산에 전세로 입주했고,

상당한 보증금과 예금·투자상품 등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전세보증금과 각종 금융재산이 누구의 기여로 형성·유지되었는지,

그리고 혼인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생활 동안의 가사·근로 기여를 이유로 사실상 절반 수준의 분할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법률사무소 강물은 먼저 재산 목록과 취득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혼인 전부터 의뢰인이 모아 온 자금, 주택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계약,

상대방에게 송금된 금액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시간 순으로 배열했습니다.

이와 함께 혼인기간, 별거 시점, 각자의 소득 수준과 직업, 별거 이후 생활비 부담 상황 등을 표로 정리해

의뢰인이 재산 형성과 유지에 실질적으로 더 많이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특유재산’ 여부나 혼수·가재도구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실제 사용·수익 주체와 보관 경위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재산분할은 단순히 5:5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이 짧고 한쪽의 경제적 기여가 현저한 경우에는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판례의 경향을 설명하면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해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원가정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보유한 예금·전세보증금 등

순재산 총액(약 2억 원대)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면서도,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80%, 상대방을 20%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금은 약 2천만 원대로 제한되었고,

의뢰인은 전체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몫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재산의 취득 경위, 혼인생활의 기간과 형태, 별거 이후 각자의 생활, 나이·직업·소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와 같은 비율을 정한 것으로 설시했습니다.

이는 혼인기간이 길지 않은 이혼 사건에서,

구체적인 자료와 타임라인을 바탕으로 경제적 기여를 면밀히 입증한 것이

재산분할 비율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