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딜러로 근무하던 중, 퇴직 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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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상사에서는 초기 자금 또는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딜러에게 일정 금액에 관한 공증을 받아놓기도 하는데, 관례적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였고, 딜러는 상사에 손해를 입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는 부당한 강제집행을 당하였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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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해당 공정증서는 의뢰인의 부친께서는 의뢰인의 입사 시 신원보증인으로 참여하셨는바,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부친의 재산에도 압류가 들어온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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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뢰인의 부친께서는 취업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로만 알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 약속어음이 발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약속어음 중 신원보증인 명의 부분은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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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근본적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입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의뢰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손해 없이 업무를 처리하여약속어음의 원인관계인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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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신원보증법에 따른 신원보증계약의 종료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고, 약속어음에 근거한 공정증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실제로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