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거액을 편취했다며, 피해 금액을 100억 원 이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은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20년 이상 내연(연인) 관계이자 고용 및 동업관계가 혼재된 다소 특수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급여, 인센티브, 증여, 대여금, 사업상 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오갔고,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로 정리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관계의 실체를 부인하며 일부 송금 내역만을 특정하여 사기죄 피해자라고 주장했는데요.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크셨으나, 기간이 20년 이상, 금전이 100억 이상 오갔기 때문에 홀로 사건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셨고,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법률사무소 강물 이재홍 변호사 및 이혜인 변호사는 선임 직후 수사 방향을 재정리하고, 장기간에 걸친 자금 흐름을 구조적으로 분석 및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하나씩 반박해나갔습니다.

구체적으로 ①20년 이상 축적된 계좌 입출금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확보하여 각 금원의 성격을 항목별로 재분류하였고, ②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 내역, 연인 사이 상호 증여된 금액, 사업 관련 지출, 제3자에게 송금된 금원 등등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③여행 사진, 문자 메시지, 카드 결제 내역을 종합하여 양측 사이의 특수한 관계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금전 거래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④상대방이 부인한 내연관계에 대해서도 일정, 장소, 결제 기록을 대조한 자료를 의견서로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⑤대질조사에도 직접 참여하여 개별 송금의 경위와 목적을 하나하나 확인하였고, 줄곧 부정해왔던 내연관계를 확실히 정리하였으며, ⑥단순한 입출금 차액 계산만으로는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실제 판례와 함께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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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양측의 금전관계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복합적 거래 구조임을 인정하여, 일부 송금 내역만을 근거로 사기죄의 기망 및 편취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 대하여 특경법 사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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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금전 사기 사건은 변호사의 개입이 없을 시 단순한 입출금 차액이나 총액 비교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관계 속의 금전 거래는 그 배경과 구조를 함께 보아야 정확한 법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 역시 개별 송금의 맥락을 하나씩 복원하고, 거래의 성격을 세밀하게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했기에 관계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불송치(혐의없음)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금전 사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지 여부입니다. 특수성이 가미된 복잡한 자금 관계일수록 이번 사건처럼 구조와 증거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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