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강물은 물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채권자) 법인을 대리하여 채권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가을경부터 2026년 초까지 납품한 물품대금 중

미수금이 누적되어 약 4억 원대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의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채권을 특정해,

본안 판결 전이라도 회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법률사무소 강물은 미수금 채권의 범위와 발생 기간을 정리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해 보유한 채권을 ‘별지 목록’ 방식으로 구체화해 신청서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거래처별로 청구금액을 나누어 산정해, 가압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법원이 요구한 담보는

현금 공탁 방식이 아니라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하여,

보전처분 절차가 지체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했습니다(채권가압류 인용).

이에 따라 제3채무자들은 해당 채권에 관해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은 향후 본안 절차와 병행하여 추심을 진행할 수 있는 보전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본 사안은 ‘주요 거래처 채권’처럼 현금화 가능성이 높은 대상에 대해,

채권의 특정과 담보 제공 방식을 정확히 맞춰 보전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신청 단계에서부터 대상 채권의 범위·금액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담보 제공까지 실무 흐름에 맞춰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이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