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이자 자신의 가게 아르바이트생이었던 A씨에게 8,436,000원을 빌려주었으나, A씨는 약속한 변제 기한이 지나도록 상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지속적인 연락에도 상대방은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와 함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이번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건의 경우 일반 친구사이가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라는 밥률관계의 특수성이 있어, 송금내역 하나만으로는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는 계좌 이체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당시의 대화 내용을 대조하여, 해당 금원이 임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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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8,436,000원 청구를 전부 인용함은 물론, 채무에 대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민사소송 변호사비용 등)또한 피고가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는 임금인지 대여금인지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급 당시의 경위와 의사표시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소액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어도 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채권의 존재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준비를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