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실종선고취소/인용결정] 실종선고로 법적 사망상태이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종선고취소 구한 사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종의 이유로 오랜 기간 해외에 체류중이었는데, 합법적 체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 기록이 없었고, 가족들과의 연락도 끊기는 바람에 가족들은 상속을 위하여 실종선고를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법적으로 사망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은 가사법 전문변호사인 당 변호사를 찾아와 실종선고취소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의뢰인에게 내려진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심판을 하였고,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실종 상태에서 벗어나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