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그녀의 차량에 불법 GPS(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의도적으로 차량 바퀴를 훼손하였으며, 또한 선물 및 예물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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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혜인 변호사와 이상원 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석이 허가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 구속으로 인한 방어권 제약을 최소화한 채 본안 재판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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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그 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물손괴 본안 형사재판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결과입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항은 단연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수사 초기부터 강한 처벌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과의 직접 접촉은 물론 변호사와도 일체의 연락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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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인 변호사 및 이상원 변호사는 큰 적대감을 드러내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돈을 줄 테니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달라'는 연락 대신 ①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②재범 방지 의사를 문서화하며, ③합의 이후 접근·연락을 일절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설계하고 ④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지급하겠다는 위약벌 약정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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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보상 규모 역시 판례 경향과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해 제시하였고, 끝내 적정한 조건으로 최종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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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혜인 변호사 및 이상원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 사건은 상대방의 오랜 외도로 인해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었던 점을 설명하며, 추가로 정신과 진단서 등 자료를 통해 범행 당시의 정신적 불안정 상태를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자백하며 협조한 점을 들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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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변호사의 말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형식적인 합의 제안'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서 분노하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이제 정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를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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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사건일수록, 직접적인 접촉이나 무리한 제안은 지양하고, 변호사 혹은 형사조정위원 등 제3자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