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모친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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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모친께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어 분양대금 잔금 등 거액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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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분양대금 등을 납부한 후 빌린 돈을 변제할 계획을 세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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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강물에 성년후견인으로서 피후견인을 위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법원에 의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더라도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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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별도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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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성년후견인인 의뢰인께서 피후견인인 모친을 대리하여 다른 사람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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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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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판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은 결정에 근거하여 피후견인을 위해 돈을 빌릴 수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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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피후견인의 아파트 분양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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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은 차용증, 이체내역,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정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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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심판청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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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감독사무보고서를 제출하며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