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에서 창고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였는데, 인근 건물에서 유통업을 영위하는 상대방 회사의 직원이 기계의 필터를 녹이기 위해 폐지에 불을 붙인 후, 잔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인근 폐지더미에 투기하였습니다.

그 직후 해당 발화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이 의뢰인의 건물로 확산되었고, 건물, 시설집기 차량 등이 전소되거나 부분 소실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가 보상되었으나 이로 부족하였기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

이 사건의 경우 화성소방서의 화재 현장조사서에서도 CCTV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상대방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가 작성되었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책임에 근거하여, 적극 손해, 휴업 손해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여러 법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용자 책임에 관하여는 피고 직원의 행위가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측 회사가 사무 감독상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는지 다투어졌고, 시설집기 손해액 산정 시 법인세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저희는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기준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휴업손해 발생기간, 보험료의 손해배상책임액의 공제 등이 다투어졌습니다.

​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 회사 직원의 행위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이고, 이에 따른 조치의무를 다 하지 못한바,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적극손해 및 휴업손해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60,453,664원 및 이에 대하여 화재 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