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인스타그램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피해자를 초대한 후 1인 다역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로 수원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전송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이미 동종 또는 유사 비행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일한 유형의 비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법원의 엄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소년으로서 개선 및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비행사실 외에 요보호성을 주된 판단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가 의뢰인을 직접 감호하고 재비행을 방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를 법원에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 의사가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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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① 보호자 감호위탁 (1호 처분) ② 수강명령 40시간 (2호 처분) ③ 사회봉사명령 40시간 (3호 처분) ④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각 8시간

본 사건에서 가장 주목할 성과는, 재비행 전력이 있는 의뢰인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4호·5호 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명령(3호 처분) 이내의 처분에 그쳤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