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의 매장을 위탁운영하는 내용의 위탁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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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 회사는 약속한 입점 예정일을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하여 연기만 하였고,

참다 못한 의뢰인께서 상대방 회사가 입점하기로 한 상가에 알아보니

상대방 회사가 매장을 입점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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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 회사에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 회사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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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께서는 상대방 회사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받지 못한 계약금 등을 반환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강물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법률사무소 강물은

1.의뢰인과 상대방 회사와의 전화 녹취록에서 상대방 회사가 아무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계속하여 연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2.상대방 회사가 입점하기로 하였다는 상가에 문의한 결과 상대방 회사의 입점 계획이나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이 사건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 사건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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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재판에 앞서 조정절차로 회부하였고,

조정기일에 상대방 회사 대표자가 출석하여 이미 계약금이 반환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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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확인한 결과 계약금은 반환되었으나,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 반환된 것으므로 의뢰인께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소송비용을 지출한 부분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상대방 회사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회사는 조정결정에 따라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연락을 회피하며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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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조정결정을 활용하여 상대방 회사의 은행계좌를 압류하였고,

충분한 돈이 압류된 것을 확인한 후 전액 회수하여 의뢰인께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