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사업실패로 인하여 채무를 지게 되었고,

돌려막기를 하다가 통합대출을 알아보던 중,

핸드폰과 비밀번호를 건네주면 통합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한순간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가해자로 신고되었고,

통장정지 등 민사,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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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채무를 갚을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법률사무소 강물 파산팀에 파산사건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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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상담과정을 통해,

특히,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민사 소송 관련 손해배상채권 또한

면책채권임을 주장하여 채권자목록에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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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상황 및 면책사유를 기재하여

2025. 12.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후, 정확하고도 꼼꼼한 서류제출과

판사님의 보정사항(손해배상채권이 면책채권임을 소명)에 대하여

관련 판례를 근거로 보이스피싱 관련 손해배상채권과

신청인의 행위의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여 2026. 3. 9.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요청에

재산, 소득, 현재상황 및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면책채권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손해배상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서도 적극적으로 답변(방어)​하였으며,

이후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신청인은 2026. 5. 12. 면책결정을 받고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다액의 채무와 형사사건 등

많은 고통 속에서 힘겹게 지내오셨고,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도 하였으나,

진심 다한 상담과 최선을 다해 사건 진행에 임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고

다시금 살아갈 희망을 찾도록 도와준 변호사님과

법률사무소 강물의 파산회생전담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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