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른바 '몸캠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명불상의 범행 총책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영상통화를 유도한 후 자위행위 영상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방식의 범행을 저질렀고, 의뢰인은 공범으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게 한 뒤 이를 인출·전달하는 이른바 '세탁책'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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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갈방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취득·처분 사실 가장)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가 약속 후 접근매체 대여)

2. 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환전업을 영위한 것에 불과하며, 해당 자금이 공갈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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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비적 주장인 선처와 양형 주장을 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유죄 추정에 가깝고, 고의를 굉장히 넓게 보기 때문에 몰랐어도 알았을 수 있었다면 처벌하는 것이 실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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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 차례 변호인들끼리 논의한 이후, 예비적 주장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며, 합의 및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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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인정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