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가 수행한 준강간, 재물손괴, 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의 항소심(2심) 사례입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던 사건이었으나, 강물 이혜인 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으로 변경되며 교도소에서 석방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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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 A씨에 대한 폭행, 주거 내 집기류 파손(재물손괴), 접근금지 임시조치 위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이미 불구속 기소되어 수개월간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음주 자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 대한 준강간 혐의가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 

​1심은 저희가 아닌 타 법무법인과 진행하셨는데요. 재판부는 의뢰인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와 함께 2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사건 기록을 살펴보니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양형자료 또한 형식적인 자료만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억울함만을 주장하기보다 양형 판단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가능성의 낮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2. 아울러 유사 사건 판결들을 분석하여, 초범에 준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들을 재판부에 제시함과 동시에 

3. 원심에서 단호히 합의를 거부했던 피해자를 이혜인 변호사의 노하우를 통해 설득하여,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적절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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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 부양 책임,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3년 실형 판결을 파기하였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교도소에서 석방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변호사의 말

형사사건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까지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와 사정이 필요합니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 성공은 물론이고, 더불어 피고인의 태도 변화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결국 "다시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부분이 중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집중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