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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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사에서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의뢰인이 스스로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며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므로 수수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회사와 의뢰인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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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단순히 회사의 직원으로 일을 하였을 뿐, 어떠한 책임을 지는 위치에서 약속을 하였다거나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며

법률사무소 강물에 사건 해결을 맡겨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법률사무소 강물은

1.이 사건 수수료 지급 약정은 상대방과 의뢰인의 회사 사이에서 체결된 점,

2.의뢰인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중간에서 회사의 결정을 전달만 한 점,

3.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이 사건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 사건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