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대여금/전부승소] 돈을 빌린 의뢰인이 대여금 소송 당하였으나, 대여금을 모두 갚고 초과 지급 부분까지 확인하여 오히려 부당이득 받아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외국(베트남)에서 귀화를 한 의뢰인은 마찬가지로 귀화한 외국인인 A씨에게 돈을 빌려왔습니다.
의뢰인은 우리나라 은행 계좌이체로도 돈을 변제하였지만 A씨의 요구에 따라 베트남에 있는 A의 가족들에게도 현지 은행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모두 갚은 것으로 생각하고 A씨에게 말을 하였으나 A씨는 대한민국 은행 계좌이체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며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피고로 된 의뢰인은 외국에서의 계좌이체나 현금 전달 입증에 어려움을 느끼고 본 법률사무소 찾아왔습니다.
미팅을 통해 증거수집의 방향을 설정하고 증거를 수집 및 면밀히 검토하는 것을 첫 단계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사들은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을 상당히 초과함을 발견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반소를 제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에게 메신저로 외국 계좌번호를 알려준 대화내역, 외국에서 가족 간 돈을 전달한 대화들을 확보하였고 계좌내역을 모두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상대방(피고)이 의뢰인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