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코인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프리랜서로 일하던 의뢰인은 복잡한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인신이 구속되면서 재판 대응은 물론 생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합의부 사건인 만큼 장기 구속으로 인한 심신 피로가 극에 달해 있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집중적인 법리 다툼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내역

경제 사건에서의 보석 신청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매우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촘촘하게 소명했습니다.

•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 제한 조건 수용: 법원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조건 및 지정된 주거지 제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 확실한 출석보증인 및 보증서 제출: 의뢰인의 성실한 재판 출석을 보증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출석보증인들을 확보하고, 이들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즉시 제출했습니다.
•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불식: 의뢰인의 주거가 명확하며, 향후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도주 우려가 전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 재범 방지 및 추가 행위 금지 약속: 명목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대가를 약속하고 금전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일절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상세한 소명과 보석 청구 이유를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로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며 한층 더 자유롭고 철저하게 남은 합의부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