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뒤,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 해당 중개사무소에 관한 후기를 게시했습니다.

이후 중개사무소 측은 해당 후기가 모욕적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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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온라인 후기로 인해 중개사무소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고,

평균 수입과 중개의뢰가 감소했으며, 정신적 고통까지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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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1,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과정

이 사건의 핵심은 온라인 후기가 불쾌하거나 거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고액의 손해배상책임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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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은 후기의 작성 경위, 표현의 맥락,

당시 의뢰인이 느낀 문제의식, 게시 이후의 삭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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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 감소나 신용도 하락이

실제로 해당 후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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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고가 요구한 금액은 단순한 위자료 수준을 넘어

영업상 손해까지 포함한 고액 청구였기 때문에,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 산정 근거를 엄격히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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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여,

의뢰인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3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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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1,3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후기의 표현 방식과 게시 기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신용도나 영업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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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 님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대부분을 방어했고,

최종적으로는 1,300만 원 청구가 30만 원으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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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온라인 후기나 댓글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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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은 표현의 경위와 손해 입증의 부족, 손해배상액 산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투어 의뢰인 님의 배상책임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