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음주 상태로 경부고속도로를 약 55km 구간에 걸쳐 운전하던 중, 교통 정체로 서행하던 전방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 등 3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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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었으며,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무려 5회에 달하였고 이전 음주운전 사고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한 상태였스니다 . 이번 사건은 6번째 음주운전에 3명에 대한 상해까지 발생한 매우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내역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에 이르기까지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직전 전과는 실형으로 복역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으로, 피해 정도도 최대 8주에 이르는 중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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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발굴하고 부각시키는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 3명 전원과 원만한 형사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3. 사건의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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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 전원과의 형사합의 및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였으며, 변호인은 이러한 양형 요소를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의뢰인이 가정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