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농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채소 등을 납품받아 거래처에 중개·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진행되었으나, 납품된 농산물 일부에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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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농산물을 사가는 거래처들이 "채소 등이 변질되어 판매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농장 측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단가 조정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장 측은 최초 약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농산물 등의 단가 조정은 상호 협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조정된 금액 역시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이에 대응을 하고자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이번 사기 사건의 중점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는지.. 즉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이혜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따라서 본 사안은 형사 사기 사건이 아니라 상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민사상 대금 분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거래 내역, 송금 자료, 통화 녹음, 거래처의 수령 거부 경위 등을 녹취록 등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특히 납품된 농산물에 품질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 상대방 역시 재배 과정의 문제를 인정한 점, 의뢰인이 품질 문제를 인지한 즉시 상대방에게 이를 알렸고, 조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대금을 실제 지급했다는 점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무엇보다 통화 녹음에는 상대방 스스로 품질 문제를 인정하며 단가 조정을 수용하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양측이 하자 발생에 따른 대금 감액을 협의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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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건은 납품된 농산물의 품질 문제와 이에 따른 대금 산정에 관한 분쟁으로 보일 뿐,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의 말

사업을 하다 보면 대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거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례처럼 계약 이행 과정에서 품질 문제나 정산 기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민사상 분쟁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에, 형사 고소가 들어왔더라도 이 부분을 잘 소명하여 무죄 및 혐의없음 등의 처분을 받아 전과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면 '사업상 대금 분쟁'이 '의뢰인의 의도된 사기 행각'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 경위와 통화 내용, 정산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