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금원이 있었으나,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1억 4천만 원대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이 소송 진행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단순히 약정금 채권의 존재를 다시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의뢰인이 확보한 1심 승소 판결을 항소심에서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과정

상대방은 1심 소송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고,

자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강물은 1심 소송 진행 과정에서

소장,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정본 등이 어떤 주소지로 송달되었는지,

실제 수령자가 누구였는지, 송달 절차가 민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판결문상 1심 소장 부분 등은 피고의 주소지에서 동거인인 모친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러한 보충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뒤늦게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항소기간을 넘긴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1심에서 인정받은 1억 4천만 원대 약정금 지급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항소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만큼이나,

상대방이 뒤늦게 항소를 제기했을 때

기존 판결을 지켜내는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송달 절차와 항소기간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상대방의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다투었고,

의뢰인의 1억 4천만 원대 약정금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