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원시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은 2023. 3. 2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은 의뢰인의 근거없는 재물손괴 사실이나 원상복구 등을 들이밀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미뤘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기간이 계속되자 본 법률사무소를 통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우선 이 사건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 이전에 임차권등기 설정을 통해 권리확보를 마쳤고, 부동산 인도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림으로서 지연이자를 받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각 증거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및 보증금 지급 및 부동산 인도 사실, 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 등을 각 입증하였고,

임대인이 해당 건물의 유리를 파손하여 약 300만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하여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실이 거짓임을 밝히고 인정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임대인(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