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 A씨와 단둘이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으나, 지인의 정확한 집 주소를 몰랐기에 근처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강간미수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당시의 경위와 양측의 관계,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한 후,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시간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대화 내역 / 숙박업소 CCTV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면담에서 숙박업소에서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진술하셨고, CCTV 상으로도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기엔 극히 짧은 시간 동안만 머무르셨던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실체가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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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경찰은 사건 기록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의 말

강간미수와 같은 중한 성범죄 사건은 실제로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라도 그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의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당시 행동과 같은 작은 사실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