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브랜드는 여러 지역에서 가맹점을 운영할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브랜드이며, 가입 시 제품 매입, 인력 지원, 교육 등을 모두 제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말을 믿고 전자담배 직영점 계약(실질적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초기 가맹비 3,000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후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계약 당시 해당 브랜드는 1호점조차 개업하지 않은 상태로, 정상적인 지원을 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제품을 공급하였고, 의뢰인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매출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지급하지도 않은 인건비, 월세 등을 공제한 허위 정산서를 제출하며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인테리어 비용이 초과 지출되었다며 의뢰인을 기망하여 피고 2를 채권자로 하는 허위 차용증에 서명하게 만들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채 본 법률사무소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저희 대리인은 본 사건이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처음부터 가맹점주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 한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가맹사업법 위반 입증: 피고가 계약 체결 전 허위·과장된 정보 및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점을 법리적으로 짚어냈습니다.​
•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계약 해지에 따른 미정산 수익금, 잔여 기간 인테리어 비용 상당의 손해, 정신적 위자료는 물론, 상대방의 방해로 인해 발생한 철거비용과 법률비용까지 낱낱이 산정하여 청구했습니다.
• 허위 차용금 채무부존재 주장: 피고 2와의 차용증은 실제 금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 1의 기망행위에 의해 작성된 실체 없는 채무임을 밝혀,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1억 1,600여만 원에 달하는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망당해 작성했던 허위 채무 굴레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