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A씨로부터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A씨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A씨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였습니다.

강간미수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중하게 다루어지는 성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강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과정

이 사건의 핵심은 A씨의 고소 내용만으로 의뢰인의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시 정황이 고소 내용과 부합하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정황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불송치결정서에 따르면,

A씨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피해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호텔 CCTV 영상에서는 의뢰인이 혼자 여러 차례 호텔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만약 A씨의 진술처럼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다면,

의뢰인이 객실 밖으로 나간 사이 112에 신고하거나 호텔 측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가 없었던 점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절도 신고로 경찰관이 호텔에 출동한 상황에서도,

A씨가 강간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점 역시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주문에서 각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서에는 A씨가 피해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CCTV 영상상 확인되는 정황, 경찰 출동 당시에도 강간 피해 사실이 언급되지 않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 조사의 필요성도 없다고 보아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었더라도,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정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결정서상 확인되는 객관적인 정황과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간미수 혐의가 검찰 송치로 이어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