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배우자)는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함께 외도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액수로 총 3억 가량의 재산분할을 요구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까지 마침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활동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본 변호인은 원고 측이 요구하는 재산분할 산정 방식의 부당함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에 성실히 임하되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나갔습니다. 그 이유로 길어질 수 있는 본안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겪을 정신적·경제적 고통(부동산 가압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있었고,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바, 재산분할 과정이 복잡하고 지지부진해 질 것이 예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정 기일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부동산의 액수가 시세와 다른 점, 기여도 등의 주장 등을 청구 금액의 감액을 유도했습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미래 연금 분할 문제까지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했으며, 의뢰인의 자금 융통을 가로막고 있던 부동산 가압류를 즉시 취하·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대리인의 전략적인 설득과 조정 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양측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으며 재산분할의 감액에서부터 추가 청구 방지 등 향후 법적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장기전으로 갈 수 있었던 이혼 소송을 단 한 번의 조정 기일을 통해 신속하게 마무리 지음으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재산분할 압박에서 벗어나고 미래 연금까지 안전하게 확보한 채 새 출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