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2018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어린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된 갈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성립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확보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친권과 양육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기에,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함에 따라 법원의 가사조사 등 정밀한 심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가사조사 과정에서부터 의뢰인이 자녀를 주도적으로 양육해 온 점, 자녀와의 깊은 애착 관계, 안정적인 양육 환경 마련 가능성 등을 법리적·사실적으로 세밀하게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자녀의 최선의 이익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체계적인 자료와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입증 활동을 통해 법원은 의뢰인이 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게 되었고, 무리한 법정 공방의 장기화 대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화해권고결정 절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의 신청 취지를 대폭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 이의 없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 이혼 성립: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친권 및 양육권 확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의뢰인)를 지정한다.
• 양육비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5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 면접교섭 및 소송비용: 피고의 면접교섭 방식을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맞춰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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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친권·양육권 다툼 속에서도 가사조사 및 소송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을 명확히 입증해 낸 결과, 화해권고 형식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무사히 확보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