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 자녀의 대학교 축구부 입소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만약 입소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받은 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여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약속한 돈을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자녀는 대학교 축구부 입소에 실패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지급한 소개비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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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은 전액 반환을 약속하고도 반환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서야 반환기한의 유예를 요청하며 매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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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일부 변제하였으나, 발생된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원금이 상당히 남아있었고, 상대방은 더이상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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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께서는 돈을 돌려받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 운영하는 『돈 바다드림』 (https://www.moneyoceandream.com/)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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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진행과정

상대방이 돈을 받은 후 반환하기로 한 조건이 성취되었고,

상대방이 이자 약정 후 일부 변제한 사실도 있어

상대방이 남은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명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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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