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에 있는 주택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2022년 3월 30일 체결되었고,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임차 범위는 별지 기재 건물 중 4층 일부인 호수 전체 60㎡로 특정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은 해당 주택에 관하여 주민등록과 점유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남기기 위해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과정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일, 임대차보증금,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임차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결정문상 확인되는 임대차계약 내용과 임차 부분을 정리하고,

신청 대상 건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주택은 건물 전체가 아니라,

별지 도면상 표시된 호수 전체 60㎡에 관한 임차권등기였기 때문에,

임차 범위를 정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억 500만 원,

임대차계약일자,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임차 범위가 반영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상 남겨야 하는 상황에서,

임차 부분과 권리관계를 정확히 특정해 법원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임대차계약 내용과 임차 범위, 신청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정리하

의뢰인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