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셜미디어에 특정 인플루언서의 반려동물 양육 방식, 중성화 수술, 반려동물을 유치원에 보내는 점 등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게시물에는 격한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 인플루언서 A씨는 해당 게시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1. 게시물만으로 제3자가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게시물에는 상대방의 이름, 직업, 계정 등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게시물에 포함된 표현들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아니면 주관적인 의견이나 가치 판단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했습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 특정 사실을 단정한 것이 아니라, 그저 반려동물 양육 방식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 명예훼손의 고의나 확산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게시물 작성 후 짧은 시간 내에 이를 자진 삭제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것이 명예훼손의 고의나 확산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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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게시물의 특정성 부족, 표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의 말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표현이 다소 과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표현이 특정인을 향한 것인지, 사실을 단정한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는지 등을 나누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리를 잘 모르면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소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명예훼손 유죄가 되어 형사처벌은 물론 평생가는 전과까지 남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격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는 점과 특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