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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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 대여금 / 전부 승소 ] 헤어진 애인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지 못하여 지급명령을 통해 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일이 해결되는 대로 즉시 갚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빈번하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어쩔 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게 되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계속된 변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어렵다거나 이체 한도가 소액이라는 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소액만을 변제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께 남은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며 변제를 장담하였으나

의뢰인께서는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돈 바다드림』 (https://www.moneyoceandream.com/)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 과정

상대방이 여러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도 소액만 일부 변제한 사실이 명백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별다른 이의나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상대방의 이름과 전입신고 되었던 주소를 알고 계셨기에,

소송 중 상대방의 최근 주소를 파악하여 지급명령 등 소송관계서류를 송달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상대방은 직접 지급명령을 받아보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인정하여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 승소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