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으로, 온라인을 통해 현금을 지정 장소로 전달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피해금 중 일부인 약 2,000만원 다른 현금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또 다른 조직원에게 넘기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방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의뢰인의 경우 전형적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람으로서, 물론 현금전달을 하는 일을 할 때에는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있었겠으나,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아르바이트를 권유를 받아 승낙하였다는 점, 현금을 전달하는 일이 이례적이라는 점, 전달된 현금에서 자신의 알바비를 챙겨갔다거나, 어떠한 업체인지 잘 알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수사과정에 협조하면 재판에 이르렀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전체 범행의 수법과 구조 및 의뢰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전체 피해금액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변호사의 주장 등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사건은 조직적·지능적 범죄에 대한 가담으로서 법원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외국인 피고인의 경우 실형 선고 및 강제퇴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없음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추징까지 저지함으로써 집행유예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