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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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문제 된 대여금은 총 2,500만 원이었고,

상대방은 그중 1,300만 원만 변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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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남은 대여금 1,200만 원을 받기 위해

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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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진행 과정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아직 남아 있는 대여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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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변제와 관련된 주장을 하였으나,

단순히 일부 돈을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남은 채무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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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은 판결문상 확인되는 대여금 액수, 이미 변제된 금액,

그리고 남아 있는 미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금액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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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건에서는 2,500만 원 중 1,300만 원만 변제되었고,

나머지 1,2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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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변제 항변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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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의뢰인에게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5년 11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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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해당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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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돈을 빌려준 뒤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에도,

남은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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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은 이미 변제된 금액과 남은 채무를 구분해 정리하고,

상대방의 변제 항변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대여금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