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겨울 늦은 밤, 수원시 소재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및 유턴 구역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적색불임에도, 안일한 생각에 진행을 계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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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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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은 상대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화단을 조금 충격한 것으로 착각하였는바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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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사건이 진행되었고, 피해자는 2주 상해와 함께 차량 수리비 500만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보통 뺑소니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무죄,무혐의 주장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고의 미인지' 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는 범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항변으로서 미접촉뺑소니에서 많이 다투어지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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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이 신호를 지키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데다가 무언가를 충격하였다는 기억이 있었다는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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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를 충격하였다면 적어도 즉시 정차하여 상황을 파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해태하고 그대로 사건현장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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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고의 미인지를 주장하되, 이를 참작할만한 사유 등으로 주장하였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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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합의 사정을 검찰에게 어필함과 동시에 유리한 양형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3,000,000원의 약식기소를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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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도주치상 사건은 그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사건에서는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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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고인의 전과 여부,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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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적절한 법률 대응과 방어권 행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