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공장 내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의뢰인들은 회사의 CEO와 현장책임자로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중고 냉동고를 세척 후 도색 과정에서 락카스프레이를 분사하고, 그 분사된 면을 건조시키기 위해 열풍기를 이용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어깨·팔·머리·목·얼굴 등 여러 부위에 2도 화상을 입는 상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으며,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이 사건의 변호인은 해당 사고의 인과관계는 피해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었다는 점 및 의뢰인들의 평소 안전교육, 업무 과정 중 주의의무를 모두 기울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의 사건 회의 하에 예비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결정, 신속하고 성실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대응하였고, 사안의 경중, 고소인과 피고소인들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이 사건은 불송치(각하) 처분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광주광역시경찰청은 의뢰인들에 대한 고소를 각하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고소취하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공공의 이익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