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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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를 운행 중인 차량으로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 날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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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가해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아무런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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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께서는 억울하게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도 받아내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강물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에게,

1. 사망한 피해자의 생명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과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속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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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사망한 피해자는 고령이나,

외부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하였고,

생일을 1주일 앞두고 사고로 사망하여 피해자 본인과 유가족들의 슬픔과 비통함이 더욱 심했을 것이라는 점,

가해자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30km/h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고 후 30분 안에 사망에 이르렀을 정도로 강한 충격을 가할 수 있는 난폭한 운전을 한 점

등을 강조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인용하여 줄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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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인정하되 가해자의 보험사가 상속인들에게 약 8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