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선대로부터 상가 건물을 상속받아 지분을 나누어 공동 소유하게 된 임대인들입니다.

해당 건물 1층에는 10년 이상 장기간 카센터를 운영해 오던 임차인이 있었고, 폐기물 등의 문제 등으로 더 이상의 계약을 원치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연락을 회피하는 등으로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해왔고, 처음에는 명도를 위하여 본 대리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본 대리인은 추가 임대차 계약의 성립이 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도 예비적으로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하였고 소송 진행 중 별도로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명도소송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여러 번 소통이 진행되었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상가를 인도하며 퇴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의 잔존 액수 등에 관한 이견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도 직후 확인한 상가 내부는 각종 폐기물이 방치되고 셔터 등 시설물이 임의로 설치되어 있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로 즉각적인 원상회복 공사가 불가피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제3자에게 상가를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견적을 받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진행했습니다. 복구를 위해 지출된 비용의 총합은 임차인의 잔존 임대차보증금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임차인 측에 다시 연락을 취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여, 향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 올 경우 발생할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기존 진행 중이던 건물인도 소송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신속하게 변환하여 청구 취지를 변경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들의 채무부존재 청구를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해당 임대차계약에 기한 의뢰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이 법적으로 완벽히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보증금을 초과하는 수리비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소모적인 분쟁을 원치 않으셨기에, 추가 배상 청구 없이 소송비용만 각자 부담하는 선에서 사건을 깔끔하게 매듭지었습니다.

자칫 지루한 보증금 반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었던 사안을 소송 도중 발 빠르게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전환하여, 의뢰인의 법적 불안을 조기에 해소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