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피상속인이 2017년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는 협의분할을 마쳤으나, 자동차 지분 등 일부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인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할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분할 상태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확정하고자 수원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은 수원가정법원에 협의되지 않은 재산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서도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과정을 소외로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는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조정으로 회부하였고,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상대방들과의 협의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 전원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할 방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으며, 재판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
• 자동차: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피상속인 명의의 1/100 지분은 상대방 중 1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
• 심판비용: 각자 부담

이 사건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에도 분할되지 못하고 장기간 미결 상태로 남아 있던 상속재산에 대하여, 심판 절차를 통해 조정이라는 원만한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경매를 통한 강제 분할이 아닌 조정을 통한 협의 도출로 의뢰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