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은 상속한정승인을 받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녀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통해 완전히 빚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설계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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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경우 이해충돌상황인바(어머니가 미성년자녀를 배척하고 자신이 모든 재산을 갖는 경우를 막기 위함), 미성년자의 적법한 상속포기신고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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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진행과정

의뢰인은 본 변호사와 함께 인천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 청구를 접수하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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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함에 있어 대리 역할을 수행할 인물로 망인의 남동생을 특정하여, 그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인천가정법원은 의뢰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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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의뢰인은 계획하였던대로 미성년자 자녀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