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오래전부터 해당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수년에 걸쳐 차임을 간헐적으로 연체해오다가, 결국 미납액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했고, 상대방도 이를 인지했으나 정작 건물은 계속 점유한 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청구를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시기별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로 임대차계약 체결부터 차임 연체가 누적되어온 전 과정을, 연도별 입금 및 미납 내역으로 정리하여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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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계약이 언제, 어떤 사유로 종료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종료 시점을 특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정을 정리하여, 연체 차임 및 종료 이후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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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에게 ①건물 인도, ②연체 차임 10,200,000원 및 ③지연손해금 지급, 그리고 ④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정해진 금액(월 90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말

임차인이 차임을 장기간 내지 않고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일수록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시기별 사실관계입니다. 

언제부터 연체가 시작되었는지, 연체액이 언제 보증금을 넘어섰는지, 계약이 언제 어떤 사유로 종료되었는지가 정리되어야 인도 청구는 물론 그 이후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